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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해고문제 심각

용산 동두천 3개, 평택 캠프 험프리 5개 식당 하청화 계획

  • 입력 2019.10.02 15:02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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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만 해도 한국인 노동자 해고 계획이 16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은 2017년에 106명, 2018년에 487명, 2019년에 168명이 해고되고 등 매년 100여명 이상이 해고 되고 있다.
그 예로 용산, 동두천 지역 시설사령부 감원계획 주요일정을 보면 2019년 4월에 감원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11월에 노동조합에 통보, 2020년 1월에 감원직원에 통보, 2020년 6월에 감원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하청화 해서 향후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주한미군 식당 하청화계획은 용산 동두천 3개, 평택 캠프 험프리 5개 식당 등에 대한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지난 제10차 SMA 제5조에는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고, 특히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지원 부담도 대폭상승 했는데 한국인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이율배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제11차 SMA 협상 TF에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방안과, SOFA 노무분과위원회 등에서 해고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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