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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

100만명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 입력 2019.09.25 17:59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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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일명 이재명지키기 범대위는 25일 오후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재명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조직이다"며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라며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표발기인 자격으로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이번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출범하는 범대위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고소 고발을 통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사법부의 손에 갖다 바치는 불행한 악순환을 끊자는 목소리”라고 강조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개의원(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노혜경 시인의 범대위 출범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예 변호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의견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숙대 명예교수),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희선전 국회의원,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대표, 이강 대표, 장 훈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장, 김영주 목사, 김지예 변호사, 이해동 목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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