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및 박지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주최로, 9월23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여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적 사법신뢰의 추락을 극복하고 법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기된 사법개혁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원이 자정을 위해 추가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을 진단 위한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는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 판결의 측면에서’를 발표,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이후 변경된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의 의미를 짚고, 김명수 코트 2년간의 주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법원의 개혁에 대한 평을 하였다. 또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사법행정체계의 개혁성과에 방점을 두고 우리 대법원의 묵힌 과제와 같았던 각종 사법개혁 요청사안과 그간의 추진 성과를 상세히 발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사법개혁의 아쉬운 면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다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유지원 변호사는 사법 행정 개혁의 남은 과제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며 사법권의 최종적 위임자인 시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권혜옥 서기관 또한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서희원 변호사 역시 사법개혁의 잔존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비판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