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7일 허만영 제1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해당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형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5월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원형 자치분권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 8월 13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 연구용역 발표자로 나선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창원시 맞춤형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제도의 필요성, 창원시와 도내 시·군과의 상생 협력 방안, 창원시 권역별 특성과 미래 권역별 자치행정 구조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통해 도내 시·군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자치역량, 지역특성, 주민협치, 역차별 해소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사무 확대 우선순위 정립 ▶ 국고보조사업정비 공동대응 등 사회복지중심 맞춤형 사무권한 강화, 국세의 지방이양 확대로 자치재정권한 강화, 상생협력기구 설치, 시군 상생협력기금 마련 및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경남 도내 시군과의 상생협력방안 제시 ▶ 준자치구 수준의 구청 기능 강화, 행정여건 변화로 소규모 동의 통폐합과 대동의 행정체계 재개편, 구청 및 읍면동 사무기능 일원화를 통한 자치행정기능의 구조 재정립 방안 ▶ 예산 편성 시 주민위원 참여시기 조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개선, 주민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한 주민참여확대방안 등이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강화 정책기조 아래 창원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치분권 모델수립 및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첫 연구로, 학계에서 지역특성에 맞춰 수행한 뜻깊은 연구”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사안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나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 당장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은 시책에 접목시켜 창원형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