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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 1심 선고 무죄! 예견된 결과다”
기자수첩-김배덕 기자
2019년 09월 02일 (월) 김배덕 shilbo@naver.com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8월 30일 가평군수외 3명에 대해 1심 선고를 했다.
피고인 4명 중 추모씨만 징역10월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가평군은 검찰의 수사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10개월이라는 기간을 인고(認苦)해야 했다. 또한 가평군민 역시 이 사건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이고 지켜 봐 왔던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겸찰의 무리한 기소로 어느 정도 판결이 예상됐던 사건이다. 검찰은 제보자 정모씨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수사했다면 가평군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보자 정모씨의 진술과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음부터 가평군수를 기소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제보자가 제출한 가평군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각 언론들에게 의해 하나하나 밝혀져 보도가 계속돼 왔는데 검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보도에 눈과 귀를 닫은 것이다. 왜 검찰이 이러한 무리한 기소에 역점을 두웠을까· 이는 검찰이 이번 가평군수에 대한 의혹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 역시 이 부분에 다수가 공감(恭感)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검찰의 중립과 개혁을 주장하며 정책적으로 밀어 붙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시키려는 목적에 기인(基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아랑공하지 않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에 많은 공(功)을 기울이는 것 같다.
검찰이 좀 더 공정성과 정확성을 갖고 이 사건에 처음부터 임(臨)했다면 이번 1심 선고로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피고인들의 선고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4명에 대한 선고는 약 20분 만에 끝났으니깐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1심선고로 검찰의 항소에 많은 난항(難航)이 예고된다. 재판은 모두 증거제일주의라는 것을 검찰이 잠시 잊었던 것일까· 검찰이 먼저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스스로 구현(求現)된다 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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