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8회 국정안전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는 건폐율 특혜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 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건축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시장 투자규모가 178조원으로 GDP 의 11.2%를 차지하고 113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의 경제.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 130개 법령에 분산된 건축허가 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 공고해 규정준수여부를 지역 건축 센터에서 검토해 신속히 허가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oT등 건축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포털“(가칭)을 구축해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IT가 융합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건축물 등의 도면을 우선 제공하고 공개 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