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3.4조원으로 전달 대비 1.3조원 감소했으며, 특히 대기업과 제조업의 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말 현재, 여신규모는 총 1만 137건에 23조 3,514억원에 달했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①미즈호 은행이 10조 9,235억원(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7조 6,643억원, ③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566억원, ④야마구찌 은행 1,072억원 순이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 여신규모가 24조 6,877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달 대비 1조 3,363억원(-5.4%)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 6월 23조 8,069억원·2017년 6월 23조 5,607억원·2018년 6월 24조 2,745억원·2019년 6월 23조 3,514억원으로 여신규모가 가장 낮았다.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규모를 기업/가계별로 살펴보면, ①기업 대출이 13조 4,596억원(64.7%/7,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기타(은행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 6,847억원(17.7%/745건) ③은행 3조 6,594억원(17.6%/397건) ④가계 6억원(0.0%/7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 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은 7,448건에 대출금액만도 13조 1,124억원(63.0%)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타의 경우 △은행외 금융회사 여신은 97건(2조 6,553억원)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여신규모는 648건(1조 294억원)이나 됐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매입외환건으로 이는 대기업이 해외 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37건은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대출건이었다.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기에 이용은 하겠지만 일반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제조업이 8조 7,766억원(42.1%/4,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금융 및 보험업 7조 403억원(33.8%/1,106건) ③도매 및 소매업 2조 5,900억원(12.4%/3,021건) ④숙박 및 음식점업 8,241억원(4.0%/19건)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51억원(2.1%/9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의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해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봄.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하며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임해야 할 자세이며 더욱이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특히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대출 규모가 상당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며 맞춤형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