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보호무역주의시대 국가R&D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침략에 따라 국가 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강성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속에 소재부품산업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해 ▲ R&D예산의 투트랙화 ▲R&D선정·결과평가 개선 ▲ 출연연의 전략적 활용 ▲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설치 및 과기부장관 지위격상을 제안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4차산 업혁명과 사회 변화에 따른 보안사고의 유형을 소개하고 기술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보안 개선 방향으로 연구자들의 보안의식 제고, 연구보안관리비 간접비 지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과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는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양형욱 파이낸셜 뉴스 정보미디어부장,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R&D전략 정비와 정부·출연연·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기업·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협업모델 구축과 함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연구보안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