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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한다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정부아동정책 환영해

  • 입력 2019.07.19 12:26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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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삶의 질 향상’ 동반돼야

최성주 기자 /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의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4개 영역에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서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PO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하면서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아동 환경개선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업 중 초저출산 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아동관련기관이 힘을 모아야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옹호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단은 “똑똑! 나가도 될까요·” 국민인식증진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아동옹호사업을 전개해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 UN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핵심영역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된 재단의 활동은 지난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용 금지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심각하게 침해 된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약 4만 6천 여명의 국민들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 2015년 12월 9일 영세한 놀이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는 아동이 숨쉬는 곳은 어디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어디든 놀이터’ 사업을 통해 6개의 아동참여형 놀이터를 조성, 올해 완공을 목표로 5곳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놀이환경개선’을 주제로 전국 12개 기관과 공모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전국 9개 아동옹호센터를 통해 지역의 아동놀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놀이권 관련 정책개선을 위해 아동 참여형 세미나를 열고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놀이혁신’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건강권에 있어 재단은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현재 지원중인 아동가정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통한 지원과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특수의료비지원 및 정책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재단은 2018년 한 해 동안 976명에게 수술비,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33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재단은 2000년부터 무연고아동지원의 생명과 인권존중을 위한 ‘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신고에 누락된 아동이 존재함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에 참여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 재단은 ‘아동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동’이라는 기조 아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아동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담은 정책공약집을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해 전국 11개 지역 아동대표단과 함께 ‘아동이 제안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발표회’를 개최, 52회의 토론회에 10,038명의 아동이 참여해 지역 별 7대 공약을 선정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재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아동들의 이야기가 확산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어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로드 대장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전국아동통학로 흡연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아동환경개선캠페인을 진행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통학로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900여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을 설치, 최근 2019년 대전과 경남지역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단은 2017년부터 아동주거빈곤 정책개선에 힘쓰고 있는데 경기지역의 아동옹호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주거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가 토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 면적 및 방 개수 미달 아동가구를 포함해 모든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해 7월 16일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인구주택총조사(2015) 기준 94만 4천여명(전체 아동의 9.7%)이 주거빈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재단은 초저출산 이슈에 있어 문제중심에서 가족가치 가족행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초저출산 위기 가족가치와 가족행복 재발견’을 주제로 올 10월 제 16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작년에 이어 오는 11월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놀이터의 정책향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9일은 시청광장에서 팝업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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