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세미나(Ⅰ)가 오는 7월 19일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최근 7.1.일과 7.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3가지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고 나아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확대 및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을 전달하고 한·일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소관 국책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
세미나는 3부로 나눠져서 제1부에서는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가 “출발점으로서의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발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출발점이 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강성원 ICT창의연구소 소장이 발제에 나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및 소재혁신 성장전략”을 주제로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와 부품들의 현황 및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등에 대한 상황도 살펴보고 제3부는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향후 이번 세미나를 발전시켜, 현재 운영 중인 6대 위원회중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이 주축이 돼 학술포럼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 한·일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건설적·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