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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묻지 마’ 추경.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6월 28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최장기 공전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여론도 아랑곳없이 기(氣)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야합 정치로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 넌다”고 경고하면서 국회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반쪽 국회’ 파행이 계속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에도 대여 공세에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여야 4당은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하고 있으나 원만치는 못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연례행사처럼 된 추경 편성의 원천적 문제점에 더해 개별 항목에 있어서도 요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추경 중독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만성화한 추경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숱한 지적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자 제1당인 현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예산정책처가 여권이 올 인하는 추경에 우려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2019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례적인 추경은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며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 부처 사업도 조목조목 분석해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선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더욱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명목의 2조2000억 원에 대해서도 “이미 본예산에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허언(虛言)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 되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와 현안이 무엇인지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담론과 역동적 에너지로 뜨거운 사회냐, 과거의 논란에 사로잡힌 채 한 줌의 이권(利權)을 놓고 치고받는 사회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다듬고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기상청의 인공강우 예산은 이번 추경이 얼마나 ‘묻지 마’ 식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정규 예산에 의해 15번 예정된 인공강우 실험을 지금까지 딱 2번만 해놓고, 10회 더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추경 예산 8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도 50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를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무작정 퍼부어 해결해보겠다는 방식은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한번 쯤 생각해 주었으면 그런 예산은 없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오죽했으면 예산정책처 마저 비판하고 나섰는지 성찰하고 추경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의 합의를 넘어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요, 시민의 명령이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를 박차고 나간 마당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사회권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다른 정당 제1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왜 우물쭈물 하는지 모르겠다. 빠른 국회 정상해 올바른 추경 예산을 심의 해 주길 국민들은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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