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고양자동차클러스터 위해 교통안전공단 유치

공공성·사업성 확보 총력

  • 입력 2019.06.25 12:18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 강매동에 추진하는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그린벨트(GB)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로부터 공공성·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 재심의 결정함에 따라 사업 중단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는 올해 하반기 있을 마지막 심의를 위해 복합단지에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공급,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차량검사소(일산동구 성석동 소재)를 유치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주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GB해제를 위한 중도위 심의 추진과정에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인 고양케이월드(주)에서 공공시설용지 2,000평을 무상으로 공급해 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인 고양차량검사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2월 GB해제를 위한 4차 중도위 심의(재심의 결정) 이후 국토부가 공공성 등의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소(2만㎡) 이전 확정 공문을 요구(2017년 9월)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GB해제 전 차량검사소 이전 공문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확보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차량검사소 유치를 위한 추가 무상용지(기존 주민편익시설용지 2천평에 추가 차량검사소 부지 2천평)를 확보해 교통안전공단에 토지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합의각서(MOA) 체결을 희망함에 따라 7월 중 합의각서 체결 후 중도위 심의(5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계약으로, 양해각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방안’ 보고서에서는 지자체간 유망산업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콘텐츠·기술 등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양·시흥·화성 등의 자동차 R&D 및 복합단지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시기별로 부각되는 유망산업 유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시설이나 테마 측면에서 연계성과 차별성이 부재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주민복합시설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2016년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GB해제 결정안을 국토부에 상정하기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시의회에서 최종 처리됨에 따라 3월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에 들어갔다.(2차 7월 20일, 3차 10월 20일, 현장실사 11월 15일, 4차 심의 12월 15일)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 400,104㎡(개발제한구역 : 399,592㎡, 주거지역 : 512㎡)에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에 자동차 연구개발, 튜닝, 자동차 관련 매매·유통, 체험, 지원, 서비스 등이 위치하게 되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약 3,900억 원으로 시행사는 고양케이월드(주)이며, 고양케이월드(주)의 지분은 각각 고양도시관리공사(49.0%), 의왕도시공사(2.0%), 인선ENT(44.0%), 산업은행(3.0%), 동부증권(2.0%) 등이 나눠 갖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