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9.8.19 월 15:28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과거의 化石만 보고 싸우는 정치 민주주의 가드레일 거의 무너졌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5월 31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면서 대통령 자신이 ‘독재자’라는 비판에 직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5월은 먹통 국회로 산적된 현안들이 잠자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도 듣지 않고 여당은 글로벌 시대에 접하는 제4차 혁명시대를 (인간이 필요 없는 드론시대)맞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은 없이 아집과 고집으로 화석을 파내는 듯 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후진국 정치를 해 오고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 한 채 줄줄이 소환. 조사와 구속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회는 여. 야가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국가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강행 때 회의장 밖에서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현수막을 덮고 연와(連臥)시위를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에 맞서 저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야 독재 후예들의 정치적 역공이라고 치부하면 되겠지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가위 ‘문무일의 난(亂)’이라고 할 만큼 뼈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금 정치판은 패스트트랙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는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묻고 싶다. 한국당은 탄핵 트라우마와 친박·비박 분열, 웰빙 체질에서 벗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타협보다 역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이후엔 정국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이 이기면 곧바로 차기 주자들이 부상하게 된다. 한국당이 이기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려 할 것은 뻔 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다. 이미 사법부와 국회, 언론을 상당 부분 장악한 만큼 적극 대처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사석에서 이젠 국회의원 지겹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럴 법도 하다. 36세에 처음 당선돼 지금까지 7선, 28년을 국회의원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한 민주당 인사가 이 대표를 보면 화석(化石)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46세 교육부 장관, 52세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화려한 정치를 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당대표로 부활하는 등 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그동안의 청치 실력을 발휘해 여. 야의 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이력엔 한국 정치사의 굴곡이 화석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일까.
그는 화석의 연륜으로 야당에 대화와 소통을 모른 채 옛 촌장모양 호통만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화석화에 기인한 실수도 있겠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정치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어느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그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죄는 우리 법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대표가 아직 1980년대를 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욱 안타가운 것이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도 지난 1987년의 화석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전대협 운동권 시절부터 3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고집을 꺾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역시 대화로서의 소통은 이뤄 지지 않고 최근 다시 화석의 재발견이 유행이 되고 있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잊어왔던 독재란 말도 재등장하고 있다. 야당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탈 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독재란 말을 썼다. KBS 기자가 문 대통령 2주년 인터뷰에서 독재를 언급했다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후엔 문 대통령이 직접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해 국민들이 아쉬워 하가도 했다.
5·18 논란 자체가 정치의 화석화를 방증한다. 5·18은 이미 수차례 진상조사를 거쳤고, 책임자도 처벌했다. 희생자들은 법에 따라 보상도 받았다. 그런데 헬기 사격, 암매장, 성폭력 등 추가 의혹을 여권이 제기했고, 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로 맞불을 놓으며 39년 전 일을 다시 불러내는 후진국 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700조원이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넷째로 빠르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운동권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만 잘살면 된다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홍성봉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기수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기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