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기자 / 하남경찰서, 즉결심판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하남경찰서(서장 임홍기)는 5. 22(수) 오전 10시 경찰서 3층 화상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변호사, 초등학교 교장, 법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백오이 등 총 28,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된 70대 여성을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5명에 대해 대상자의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원처분 3명, 즉결심판 2명으로 감경 처분했다.
임홍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공감 받는 경찰상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