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지방자치 단체 간 통·폐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학계가 시기의 부적절성과 일방적인 통합 추진 등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병대)는 29일 ‘시군통폐합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통폐합이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구역통폐합이 초래하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의 최종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주민소환 등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촉박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일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주민들의 뜻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반자치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부회장(선문대 교수)은 “중대하고 주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군 통폐합을 지역별로 1000명씩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구역개편이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난 1988년 12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돼 현재 전국의 대학교 행정학과 관련된 1500여명의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