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9.11.18 월 15:08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정책 실패 땜질에 총선用 6.7兆 추경, 찬성할 수 있는가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4월 26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엊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이 시점에서 밀어붙여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거액의 돈을 빚내서 한다고 하니 더 어이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 등을 이유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이 아직 4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3조6000억 원을 빚까지 내가며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대규모 재해, 대량 실업 등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3년 연속 추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수석을 지낸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정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추경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주문하면서 발동이 걸린 것이다. 실제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이 편성됐으나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에 긴급히 쓰일 돈은 기껏 2000억 원이라고 한다. 올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 1조9000억 원 중 1조 원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추경 예산의 주력은 4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 지원 명목이고, 그중 3조1000억 원이 소상공인·일자리·지역경제 지원에 쓰인다고 한다. 결국 미세먼지나 산불은 핑계일 뿐, 정책 실패를 땜질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추경은 그나마 초과 세수를 끌어다 썼지만, 이번엔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지난 2016∼2018년 38.2%를 유지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올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39.4%로 급등했는데, 추경으로 39.5%로 더 오른게 된다. 다급하게 써야 할 곳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문 정부의 씀씀이는 이와 거리가 멀다고 아우성이다.
이번 추경 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이 핵심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대비 투자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 1000억 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배정했다. 모두 경기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용처들이다. 홍 부총리도 이번 추경에 대해 0.1%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견인과 미세먼지 7000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글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가 2.5%까지 미끄러지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한 현실에서 솔깃할 만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효과를 줄지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말해온 경제 낙관론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 하강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며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절반은 취약 계층 현금 지원과 공공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 관제(官製) 아르바이트를 급조하겠다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잘못된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세금으로 때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난을 자초하고, 이를 만회하려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돈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자영업을 무너트려 놓고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2000억 원을 쓰겠다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용자 외면으로 조롱거리가 된 제로(0) 페이 인프라 확충에도 7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작년 추경에도 248억 원이 편성돼 48억 원이 남았는데도 올 추경에 또 309억 원을 넣었으니 혀가 찰 노릇이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 정부의 세금 중독증이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지적이다. 지금 정부는 혈세를 흥청망청 쓰는 추경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런 세금 낭비를 저지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며 의무라는 것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성봉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은주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은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