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7일 5개월 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참관하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 허술한 방위 체제가 걱정스럽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집권 2기 권력을 재편한 이후 첫 외부활동으로 지난 16일 평양 공군부대를 방문해 전투기 비행훈련을 지켜본 데 이어 이튿날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시험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이 신형무기 시험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무기체계의 개발 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자화자찬 했다고 보도 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빅딜’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저 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재심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없이 북. 미 회담에 중개역할로 분주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여론이다. 북은 최근 지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이 결렬된 뒤 낮은 강도이지만 노골적으로 군사 시위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며칠 전엔 미국이 완전한 북 핵 폐기를 계속 요구하면 가까스로 멈춰놓은 조·미(미·북) 대결의 초침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당신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는 국군 육해공 합동상륙훈련과 지난 3월 미 태평양해병부대의 한국 전개 훈련을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남측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엉뚱한 말도 했다. 자신들은 대놓고 도발 위협을 하면서 한국을 향해선 늘 해온 통상 훈련마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뒤돌아보면 북한이 무력(武力) 도발을 재개한 것은 1년 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모래성이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로 ‘완전한 비핵화’가 구호 차원을 넘어 실질적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평양 공군부대 방문에 이어 17일 국방과학원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이 무기체계의 개발 완성은 큰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마주 앉자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직후 이런 행보에 나선 것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회담은 않겠다는 우회적 답이기도 하다는 예기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시찰하는 모습이 일본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 하기도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2011년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러 경제협력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푸틴 대통령에게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중국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허하게 평화(平和) 선순환 얘기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도발엔 눈감은 채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폐기는 언급 없이 남·북·미가 협력하면 경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에 기반 해 다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우정도 화목도 좋지만 남북이 원하는 것은 평화라며 퀴즈쇼까지 벌였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북한의 진짜 전략을 직시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제재·압박 공조를 강화해 비핵화를 관철해야함은 물론 우리의 방위전선도 새삼 점검해야 된다는 여론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