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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은 정말 안 된다.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은 정말 안 된다.
2019년 04월 12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엊그제 장관후보자 5명이 국회의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고 미국으로 떠났다. 인사 청문회는 왜 하는 것인지 이 기회에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모두 물러났으면 한다. 하나마나한 청문회를 왜 하는지 국회의원 자신들은 왜 존재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와중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엊그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모두 남편이 맡아 했고,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등 법관들의 시기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해명하고 스스로 후보자 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국민적 의구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여론을 들어주기 바란다.
만약 그가 자리를 고집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주식거래를 문제 삼아 고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직 헌재재판관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과 이에 따른 정치적 논쟁이 잇따를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관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매입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했고, 자신은 포괄적으로 동의만 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이었다. 모든 재산을 투자해 26억 원의 흑석동 재개발지역 상가를 구입하고도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 자꾸 연상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들은 자리 욕심에 자존감마저 상실한 건 아닌지 답답한 뿐이다. 김 전 대변인이 사퇴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나온 이 후보자의 배우자 탓으로 돌리면서 감투를 쓰겠다는 집념은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후보자는 42억여 원의 재산 중 83%인 35억여 원이 주식에 투자됐고, 이 중 24억여 원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특정기업에 집중된 대목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가운데 이 후보자 남편이 후보자 명의로 1300여회, 자신의 명의로 4100여회 등 모두 5500여회의 주식거래를 한 것을 볼 때 “나는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렀다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인가 묻고 싶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되지만. 그러나 공직자, 특히 범죄를 심판하는 판·검사의 경우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여 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결코 정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주식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부부 합산 13억 원어치나 사놓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 회사 재판을 맡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경제적 거래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은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도 몰랐는지 묻고 싶다. 이 후보자는 어린 자녀 명의 펀드를 가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보도된 뒤 최근 증여세 24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세무사 조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런 법률 지식으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겠는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헌법재판소는 각계각층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판단해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헌법재판관이 스스로의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헌재 결정은 신뢰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이유정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로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바도 있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고 보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지금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도대체 어쩌다 저런 사람을 지명했느냐는 개탄이 솔솔 나오고 있으니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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