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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도 세계 1등 국가의 꿈을 꾸어야 한다
황용규 칼럼
2019년 04월 10일 (수) 황용규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기치 아래 여러 분야에 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사회가 호수처럼 맑아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나름 갈등 속에서도 하나가돼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정상화 그리고 정경유착 고리의 근절, 고위직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기업인들의 비리척결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의 모습들이, 현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라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자처하고 싶다. 새로운 공직자 등용을 위해 국회에서 신상이 낱낱이 파헤치는 과정을 보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인재부재 현상의 강한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각 언론매체에서 발표돼지는 국민연금의 고갈이 상당히 앞당겨질 전망의 보고서가 노령인 필자의 심장을 서늘하게 한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의 빠른 속도가 2060년경에는 62세 노인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의 언론 발표도 더더욱 충격적이다. 청와대에 초청된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정책에 대한 변동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심한 생활고와 미래 불안 때문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반영해 주고 있다. 필자는 이런 고통들이 점점 힘없는 젊은이들의 몫으로 안기게 될 것을 생각하면, 미래의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볼 면목이 없고 구시대 사람 으로써 우리내 가슴은 이미 미안함과 서글픈 눈물로 가득 찬 느낌이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나 경제전문가 집단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체감 지수는 나날이 높아져 가는 두려움의 현실을 이제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을 때 메시야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병상련의 심정이다. 필자는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언 해 본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저술 초격차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권회장이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와 닿는 말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제, 근로 시급 8,350원, 주휴수당 합치면 10,020원 인상이다.
우리 경제의 현 체질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실한 면이 사실이다. 문정부의 좋은 구상의 정책실행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에 탄력성을 이용해 조금씩 체질 변화를 통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정책실행이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당장 내수 시장을 살려서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촛불정국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민과 기업과의 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 고위직의 자존심과 체면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필자는 조언하고 싶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두 번째 화두는 생존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다. 삼성반도체가 현재 D램 값이 1년 새 반 토막이 나서 수출절벽 상황에 놓이게 돼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다. 권오현 회장은 저술에서 현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위기이지만 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가운데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묵과할 수만은 없다. 근본적인 미래경제 대책은 남북한 통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내포돼있다. 그러나 그 통일의 장벽은 북미회담에서 보듯 북 핵이 문제이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서로 견해차가 크지만 자국의 입장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남북통일을 촉구해야만할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지만 경제적 숨통이 터지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각 나라마다 경제적 자구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어도 1억이 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8500만 동포가 돼 경제 활성화를 곧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활성화의 냉혹한 콘텐츠이다. 남북한 경제 공동과제의 경제 정책은 일순위로 관광문화이고 그 다음으로 물류를 통한 유통업이다. 그런데 통일을 위한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고수를 위한 핵 소유가 큰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촌 평화유지에도 큰 이슈이기도하다. 물론 이 시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 결단을 촉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필자는 이러한 시소게임의 상황에서 북미 협상 당사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을 때 남북 민간 경제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사회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도권을 온라인을 통해 잡는 대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대세의 시대를 공유경제시대, 초연결시대, 인공지능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대세를 감지한 한 모임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본다. 몇 주 전 각 계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통일 문화 관광 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다. 4선 의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상민의원이 참여해 개회사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축사,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의 축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포럼 공동회장에는 김종근 교수, 정순옥 평통자문위원, 홍보에 노춘호 국장, 후원에 황용규 이사장으로 조직돼 있다.
골드먼삭스에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마법과 같은 예측을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되려면 문제는 남북통일이다. 남북 동포가 경제적 한계상황에서 이제는 통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인식해서 자유스러운 국민적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램 필자는 실로 크다. 인구 1억, 문화관광, 물류유통이 우리들에 미래 먹거리임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하며, 특히 정부가 주체가 돼 정부는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 실행하는 정책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여론과 주도권이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교류의 저력을 믿고, 국내경제현안의 대통합을 위한 정책이 곧 발표되기를 필자는 기대해 본다. 한국은 지금도 남북통일을 통해 세계 1등 국가의 꿈을 꾸어야 한다.
황용규(경제학박사, 서울매일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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