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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경제·안보 失政에 경종 울린 4·3 선거 경남민심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4월 05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1석씩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당이 겉으로 무승부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여론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선 결과가 여권 전체에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낙승을 예상했던 노동자 도시 경남 창원에서 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세운 정의당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데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통영·고성에서도 큰 득표 차이로 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이자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한 부산·경남 민심이 상당히 변했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외견상으로는 경남 창원 성산 및 통영·고성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d의 단일후보와 제1야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1석씩 차지해 무승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 정권의 분명한 패배라는 여론이다.
후보 단일화로 포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창원 성산 예선에서 탈락했다. 집권당이 5석 미니 야당에 후보를 내준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통영·고성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로 패했다는 것도 민심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창원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모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치단체장을 휩쓸었고,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이다.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아 본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24%포인트 표차로 대패한 것이다.
경남 민심이 이처럼 급변한 이유를 명확히 나타 낸 것이다. 문 정부 출범 2년이 불과 한 달 앞이지만 국민 삶은 그동안 어려워 졌고, 안보는 불안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독선적 국정 운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현 청와대의 모습은 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에서 나온 ‘내로남불’이 일상화할 정도로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 진보정치의 성지로도 불리는 창원 성산에서도 여·야 단일화라는 이례적 수단까지 동원해 가까스로 이겼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폄훼하는 야당의 자충수가 없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지역에서도 경제·안보 실정(失政)을 우려하는 국민이 급증했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뼈아픈 선거였다며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한국당을 찍었다고 평했다. 한 최고위원도 겨우 무승부를 했다. 민심이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고 보면 청와대를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인적 쇄신과 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데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청와대의 민심 체감도가 떨어지고 대응이 한 박자씩 늦어 의원들 사이에 불만 기류가 팽배해 있다며 청와대 일부 수석 경질은 물론 최저임금 등 몇몇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승리한 것도 아니다.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탄핵과 대선에서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궤멸 수준의 참패에서 겨우 회생의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다. 선거 직전의 장관 후보자들 낙마 사태,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헛발질 등 호재가 많았는데도 무승부에 그친 것은 사실상의 패배나 다름없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에게는 강력한 경종(警鐘)을 울렸고, 야당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준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따라서 여당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야당은 더 겸허하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4·3 보선 결과에 관해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과 최정호·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가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는 이제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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