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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편성해야’
2019년 03월 14일 (목) 정순학 shilbo@naver.com

정순학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교육 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고 국가정책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문제도 해결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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