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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의 가평군수 기소, 짜 맞추기 의혹이 짙다”

기자수첩-김배덕 기자

  • 입력 2019.03.11 15:4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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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지검장: 양부식)은 2018년 10월18일 가평군수에 대한 사무실 및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한 가평경찰서에 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면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대해 수사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푸라기 라도 건지려고 감사원에서는 경기도 정기 감사를 포함해 무려 3개월가량의 강도 높은 감사를 해 군민들과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갖게 했다.
검찰에서는 “찌라시 및 진정서”에 관련된 혐의점에 대해 관련자 및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들 조사를 근거로 가평군수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환)에서 배당돼 2019년 01월부터 동연 03월06일에 거쳐 5차 심리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가평군수에 대한 혐의점에 자신감을 갖고 기소에 관련된 검찰 측의 증인6명(5차재판까지)들이 심리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대답은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에 일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O”"씨의 증인심문에서는 ”자신은 J씨가 불러주는대로 작성하고 서명했다 “라는 답변까지 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방청객들에게 아연 질색케까지 했다.
진정서 제보자인 “J”씨는 이후 “O”씨를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은 물론 “O”씨의 사업장에 세금포탈혐의로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감사를 받게 하는 등 “O”씨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J”씨 “C”씨 “S”씨 “CH”씨“K”씨 등은 증인 심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들은 애초부터 가평군수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서로 공모해 가평군수를 선거에 낙선시킨 후 자신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가평군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재판과정에서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재판을 5차까지 취재한 본 기자는 과연 검찰의 가평군수에 대한 기소 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정확하게 입증돼 기소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많은 의혹을 갖게 하고 있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군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들일 것이다.
가평군민들은 “J”씨는 가평군민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가평군을 혼돈의 나락으로 빠트린 것에 대해 많은 공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에 동조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평군수를 지지하는 군민들은 계속되는 재판에 제대로 된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고 군정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써 군민들은 하루속히 군수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져 남은 임기동안 가평군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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