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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 먼저… 단협해지 철회 먼저…
여야·정부, 철도정상화 촉구… 방법론·해석은 제각각
2009년 12월 01일 (화) 이성규·박경국·백수현 shilbo@naver.com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에 “철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최영희 의원 등 환노위원 및 민주당 제 5정책조정위원회 ‘다시민주주의’ 소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일째 지속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제회복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협은 무조건 안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철도노조 파업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원인”이라며 “단체협약 171개 중 120여개 항목에 대한 개악안을 내놓고 ‘정부 방침’이라며 노조가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이 대통령은 철도파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언동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파업을 유도한 책임이 있는 코레일이 먼저 단협해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물운송이 차질을 빚는 등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계는 연일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노조는 불법 노조 파업의 이유를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라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레일은 매년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영업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민간기업이었으면 진작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노조의 주장처럼 일방적 개악이 아니라 경영합리회를 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당한 노조행위는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 파업은 근절돼야 한다”며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기업인 만큼 노조가 물류수송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일 6일째로 접어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 관련부처에 파업 종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비상수송대책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대체인력이나 수송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적 공감대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이번 파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명분없는 무리한 파업은 곤란하다”며 “철도파업은 물론 향후 다른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견지하되,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후속대책으로 각 부처가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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