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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에 또 발 묶여
2009년 12월 01일 (화) 김재영 shilbo@naver.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일 내년 예산안을 놓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연 가운데 4대강 관련 사안에 대한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예결소위를 열어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등을 안건에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한 뒤 곧바로 논쟁이 벌어졌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서 항의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회의인 만큼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또 심의안건 가운데 뒤로 순서가 밀려있는 4대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은 전체 예산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먼저 안건으로 올린 다음에 나머지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쟁점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며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부터 먼저 심의해 결론내는 게 맞다”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의 전체 예산안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헷갈려서 일이 되겠느냐”며 “처음부터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게 주요 사안이냐 하면 1∼2항(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지 5∼6항(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선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절충안’으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만 공개로 하고 나머지 안건 논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여야 각각 5명씩 10명의 의원들 가운데 6대 4로 나왔다는 점을 들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회의는 난항에 봉착해 정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 의견이 포함되면 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점을 들어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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