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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 문제의식도 없다”

민주, ‘세종시·4대강’ 李대통령 발언·정부논리 반박

  • 입력 2009.12.01 23:0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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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및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및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과밀화 폐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이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기본인식과 철학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는 2012년까지 4개 부처를, 2013년까지 나머지 부처를 이전토록 명기돼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부처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특별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운찬 국무총리도 자족기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지금과 같이 앵무새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과 관련, “과학벨트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현재 18개 도시를 후보지로 검토 중인데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면) 공모, 선정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18개 후보 도시 중 아산천안과 대전대덕, 대구, 울산, 부산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태”라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지난달 25일 ‘정치적인 악용 우려’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며 “백년대계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정략적이고 흥정하듯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성장 파급 및 고용 유발 효과 등을 홍보한 국토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효과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수치를 마치 구호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만으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어렵다”며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 ‘노무현은 안된다’는 정치적 아집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맹비난했다.
당 세종시 원안추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과천청사는 박정희 정권 때 계획이 확정되고 전두환 정권 때 이전이 완료됐다. 대전 청사 이전 계획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확정되고 김영삼 정권 때 이전이 완료됐다”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그런데 수 차례 원안추진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권력과 다수당을 동원해 국민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정부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엉터리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은 한강 보 설치 후 수질 상태, 시화호 생태, 노무현 정부의 국가방재종합계획과 4대강 사업 예산 단순 비교, 수질탐사 로봇 효용성 등에 대해 엉터리 주장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물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었다.
김 원장은 이어 “사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에 반론권을 줘야 한다”고 ‘반론권’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상천 의원은 “4대강 예산을 보면 하천 정비 및 물 확보 (등 효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의 사업안이 향후 운하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당 내부적인 단결과 야권 연대를 통해 이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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