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부산을 찾아 뜬구름 잡는 김해공항 확장 안을 총리실이 검증해 이른 시일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해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 선거 전초전 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동남 권 신공항은 지난 2006년 공론화돼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경남과 밀양을 미는 대구·경북 간 극심한 지역 갈등을 빚었던 국가적 골칫거리였던 일들이다. 그 와중에 10년 만인 지난 2016년 겨우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됐던 일들이다. 그런 과정에 지역 갈등이 너무 심해 프랑스 업체에 선정 용역을 맡겨야 했었다.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나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낙착된 것이다. 그 후 무슨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김해공항 확장 안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해왔다.
그동안 논란 끝 김해공항 확장 결론 난 사안 백지화하면 분란과 비판 직면할 것은 뻔한 일이다.
봉합된 줄 알았던 동남 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부산에서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반색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안 재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한 끝에 2016년 가까스로 매듭지은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이 빚어졌다. 어렵게 봉합한 골칫거리가 다시 풀어헤쳐져 국가적 소모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에서 부산·김해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울경 광역 단체장들은 지방선거 이후 김해공항 확장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나머지 대구·경북 2개 지자체의 의견이 부울경의 입장과 다를 게 뻔 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곧 총리실 차원에서 기존 신공항 건설안을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은 숱한 논란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현 정부는 가까이는 오는 4월 3일 재·보궐선거, 다소 멀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동남 권 신공항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단골 메뉴였지만 번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공약과 폐기를 되풀이해왔다.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를 밀면서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 경제인들과 만나 신공항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승격해 결정해야 한다고 뜬구름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는 부산시가 요구해왔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구속) 경남지사가 신공항 재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던 것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영남권에 8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경남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최소 4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야당이 PK 지지율 하락에 따른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권이든 정당이든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당국자도, 정책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신공항 건설 문제 재론은 나라를 다시 한 번 지역갈등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게 분명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 안에 문제가 없다면서 재선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완성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신공항을 준공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미 합의했던 국책사업을 뒤집어선 안 된다. 만일 백지화한다면 엄청난 비판과 분란에 직면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