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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지는 司法 신뢰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1월 25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데 이어 오욕의 측면에서 사법(司法) 사상 첫 기록을 이어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새벽 수감됨으로서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며. 부끄럽고 참담하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의 주범을 제 손으로 구치소에 보냄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였다고 하지만 글로벌 시대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나라의 망신을 주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물론 최근 방탄 판사단 이라 비판받아온 법원도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법농단의 중대성을 외면하기 어려웠으리라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정의 실현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보탰다. 이미 전직 대통령들까지 줄줄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불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로 증거와 법리가 확고한지는 의문이다. 온갖 정황 증거는 제시됐지만, 형사처벌을 위해 꼭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스모킹 건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는 여론도 있다.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은 부적절한 행동은 몰라도 상고법원과 징용재판의 재판 거래 증거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여론이다.
어쨌든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구치소에서 수사와 재판에 응해야 한다. 사법적 유·무죄는 오랜 기간 뒤에 가려지겠지만, 이미 심각한 사법 불신을 야기하게 됐다. 지난 71년 동안 힘겹게 쌓은 사법 신뢰의 공든 탑이 기저(基底)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 정권과 사법권력은 전 사법부에 대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공격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과거의 논쟁적 판결들이 모두 부정 받을 지경에 처했다는 여론도 있으나 과거와 미래를 위해 가려가며 가야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무성하다.
실제로 사법부를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좌파단체들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판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문제 삼을 태세가 되고 있으니 아무튼 걱정 들이다.
이 지경에 이른 1차적 책임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여론도 많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재판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이 구성한 조사팀조차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관 13명 전원도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일은 벌어진 것이다.
사법 독립은커녕 청와대와 여당 하수인이자 코드 사법부를 자초한 셈이되고 있다는 여론도 무성하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과감히 바로잡지 않으면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신뢰 붕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반
헌법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 거래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적용된 혐의만 4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검찰의 공개 소환 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중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거나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의 보루다. 그런데 그 법원의 수장이 스스로 공정성을 깨뜨리고,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구속은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범죄를 밝히고 단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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