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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부의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지방자치 역할 다할 터”

1급정책분석평가사 출신 김생환 부의장,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토론에서 남북평화 지방자치 역할 강조

  • 입력 2019.01.21 15:26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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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적극 지원해나가는 등 지방자치 역할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월 18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동국대지역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후원으로 「2019년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병식 교수(동국대,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라는 주제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과 함께 김창도 박사(한국외대,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한반도 평화시대의 정부 정책성과와 과제’, 전하억 이사(유신엔지니어링)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SOC 투자 성과의 극대화방안’, 김세나 수석전문위원(씨앤엘컨설팅)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고용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1급정책분석평가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최해광 건국대 초빙교수,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 이진욱 협성대 겸임교수, 양건모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순영 미래경영원 원장, 김지원 국립한국복지대 교수, 김충렬 브레이크뉴스 대기자, 김흥섭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임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생환 부의장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지 20년이 넘었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협력에 비해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표본 가운데 69.1%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작년대비 250억원을 증액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교류 사업부터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에 대한 첫 관문인 개최지 선정은 내달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과 부산이 개최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의 심장인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비롯한 남북정상이 약속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서울시가 앞장서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남북평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과 지난해 3차례나 열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개최로 인해 남북관계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시대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평화번영의 시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준비됐다.
아울러 2018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와 공로상, 감사장 등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마포구청과 국립생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국회 김석기·박지원·장정숙·김수민 의원이 감사장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인수 연구위원 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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