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올 한해는 인천 전 지역을 두루 살펴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외면 받지 않는 시민 복지와 안전제일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인천 변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평화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선도해 서해평화를 구축하고 시민이 힘나는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찾아다니며 국비확보 및 투자유치에 힘쓰는 당당한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공동어로와 해상파시 등 서해5도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남북협력사업을 정부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2019년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첫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를 업무성과로 재조정하는 등의 행정·인사 혁신을 이루겠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업, 경제자유구역 특화사업, 해양친수사업 등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사업의 첫발을 내딛고 생활 SOS예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여건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
셋째 제2경인전철, 서울2호선 청라연장, GTX-B노선 등을 성사시키고 동시에 시민들의 역내소비와 외지인의 인천 방문을 늘려 인천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
넷째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가 영종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남북관계가 좀 더 진전되면 북한과의 문화교류 사업부터 물꼬를 터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인천형 자치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가능한 서해평화 추진 사업은?
남북교류 사업의 비전은 ‘인천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가 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4가지 원칙을 갖고 서해평화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남북교류를 통해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교류 사업은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우선 추진해 남북 협력사업을 인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셋째는 인천이 한반도 남북교류사업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와 관련한 인력과 물자 등이 드나드는 창구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넷째는 인천이란 대도시가 가진 불균형과 단절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데 남북협력사업 등이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평화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뭔가 변화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남북 교류사업은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앞서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물꼬가 트이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박 시장의 각오를 밝혔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과 국비 등 예산확보 전략은?
박 시장은 인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고 민선7기의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관련 개별 사업들이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 로드맵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휘자’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원도심 재생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고 도시 내 주요 구도심을 특색 있는 사업 모델을 통해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반면 ‘더불어 잘사는 원도심 균형발전 로드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더불어마을 사업’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인천시는 이러한 기존사업에 인천 해양친수사업이나 인천 평화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를 주예산으로 더불어마을 사업은 시비를 주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초기 마중물사업이 안착되고 성공사례가 나오면 내부·외부적으로 자발적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장 적합한 주체에게 권한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나 면적,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역사 등을 생각할 때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역행정이 적합한 분야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광역행정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정부와의 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권한 이양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준다는 식의 상하관계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는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점차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과 역점 사업은?
1, 상생 발전하는 구도심과 신도시 생태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2,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및 거점별 더불어마을 조성
3, 영종 신도시 등에 종합병원 등 생활 인프라 확대
4, 서해공동어로 구역 및 해상 파시 본격 추진
5, 지역 간 협력강화를 위한 군구협의회 활성화
6, 남북 문화·역사 교류사업 추진
7, 남포·해주 등과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 추진
8, 송도 컨벤시아, 문자박물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제2의 도약시대
9,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국가·지방 산단 정비 등을 통한 4차산업시대 준비
10, 인천 1·2·3차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11, 바이오, 항공우주로봇 등 미래 기업 유치 확대
12, 시민 복지 기금 대폭 확충 및 사업 강화
13, 복지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4, 긴급 편성 가능한 시민 복지 및 안전 예산 확충
15, 시립미술관 등 시민 문화 복지 공간 확충
16, 거점별 종합복지관 및 복지인력 확대
17, 각종 지표 관리, 개선을 통한 시민 행복 추진
18, 광역행정청 및 공사·공단 유치 확대
19, 환수 군부대 부지 등 시민 품으로
20, 서울2호선 연장 및 GTX-B노선 등 유치 총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략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은 없을 것이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맺은 4자 합의에는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인천시민이나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로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점이다.
이 점을 민선7기가 대외적으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해 11월 인천시에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안 된다. 3-1공구가 2025년이면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더 이상의 반입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혹시나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려 33년 동안 인천시민들이 쓰레기에 따른 고통을 감내했는데 더 이상 인천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들도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적 소각이나 미생물분해 방식처럼 관련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1차로 처리된 소각재 등을 서울이나 경기에서 인천 서구까지 싣고 오는 것 자체가 2차 환경오염을 낳고 심각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일인 만큼 2025년 반드시 종료 후 인천시가 사용해야 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조사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끝으로 300만 인천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취임 후 지난 6개월은 산적한 과제와 세부 현안에 대한 해법에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다.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줘진 길을 가겠다.”며 “시민들의 눈에 띄고 싶어 조급하게 처리하거나 설익은 사업을 과대 포장하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