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인 대통령 3년차를 접하면서 세간에 청와대의 위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다. 30대에 불과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로 불러냈다니 혀가 찰 노릇이며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언론 보도와 방송을 듣고 논란이 이어질 만도 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이 안타갑다는 여론이다. 김 육참총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외부에서 만난 것이 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9월의 일이라고 한다. 회동 배경과 장소의 부적절성도 문제지만 육군 수장을 임의로 호출한 5급 청와대 행정관의 권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끓어 넘치는 군 내부의 반발과 불만 그리고 50만 대군들의 떨어 질대로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추슬러야 할 지 걱정이다.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지만 군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단톡 방 등을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참모총장은 군정권(軍政權)을 가진 50만 육군의 수장이며 명예와 권위의 상징은 물론 별이 4개의 장성이다. 그런 참모총장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오라 가라하는 판이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의 갑질 행세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군을 더 자극하고 참담하게 하는 것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괴변 같은 해명이다. 4급 상당의 정 모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회동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그사람이나 그사람이나 똑 같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인사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변인의 말이다. 비서실 직원의 상식 밖의 행동을 나무라고 잘못을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일에 군이 발끈하는 것은 자신의 수장이 청와대 4급 행정관에게 휘둘렸다는 사실보다 김 대변인의 발언에 더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무책임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온통 의문투성이다. 청와대 4급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부터 그렇다. 청와대 설명처럼 군 인사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수석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영내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 공개적인 자리라도 무방한데 초년 행정관이 감히 청와대 직원이란 타이틀로 50만 대군을 다루는 총수를 굳이 은밀한 카페로 불러 만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투성이 인 것이다. 그 밖에도 동석한 안보실 대령의 장군 진급, 잃어버린 문서 가방의 행방, 사회 경험이 일천한 초보 변호사의 행정관 기용 등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인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청와대 행정관 전화 한통에 휴일에 계룡대에서 서울로 황급히 올라온 참모총장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위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르고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다지만 육군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는 별개로 김 대변인은 군을 자존심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도 사과는 물론 잃어버린 문서가방의 행방과 행정관은 즉시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 참모총장도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명예와 권위는 군인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육참총장은 인사 등 군정권(軍政權)을 갖고 50만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의 수장이다. 그런 위치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달려 나간 것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여론도 들어주기 바란다.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무리 ‘적폐청산’의 서슬에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판단이 너무 가벼웠으며. 이러고도 어떻게 부하들 앞에 얼굴을 들 것이며, 또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군 인사 때 유임됐다. 육군 개혁을 꼼꼼하게 챙겨 국방개혁을 선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뤄 그가 과연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권력의 위세에 눌려 김 총장은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다. 김 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