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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확 변해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1월 04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황금 돼지의해 기해(己亥)년을 맞으며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문재인 정부 탄생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논란만 무성한 채 성과는 없고,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심화하고 진보·보수 간 갈등과 이제는 세대, 계층 간 파열음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국가 경제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그동안 쭈뼛쭈뼛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던 국정농단 비호세력들까지 반발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은 여전히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는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미래에 더없이 중요한 시기가 닥아 왔다. 더 늦기 전에 새 정부가 달려온 지난 1년7개월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국정운영 방식을 총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지금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가 새해 초부터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 올해는 경제 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의 작은 성공이 쌓여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내각의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누가 장관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여러 현안에서 빚어진 실망이 겹쳤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소망은 민생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의 활력이 꿈틀거리는 것이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 주기 바란다. 강력한 추진력과 유연한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책임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있다. 시민들은 3년차 정부에 실적으로 능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각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들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2중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쇼도 귀로 들어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이 다양한 재량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여론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문제든, 민생개혁입법이든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게 없다.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실행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을 주도한 여당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위상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당이 중심을 잡고 국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지, 대통령 인기에 의존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 할 일은 강성투쟁이 아니라 야당과 타협해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는 여야 협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관건은 모두 청와대에 있다. 민주정부라면 당과 내각이 대통령의 양 날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 참모 두 세 명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여당과 행정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건 정상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 독주는 분권과 협치 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당과 내각이 청와대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정부는 실패하기 십상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성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취임 초 강조했던 노동존중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에 앞서 고용 하락을 우려한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는 4월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늦어도 2020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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