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지검장:양부남)은 2018년 12월12일 김성기 가평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가평군수에 적용한 죄명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짜 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었고 또한 진정서를 제출한 “J”씨 역시 가평군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인물이였다.
금번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가평군민들은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의혹이 기정사실이 되자 군민들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양되게 반발하고 있다.
조종면 소재 “P”씨는 검찰의 결정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 제보자 "J"씨의 진정서내용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사실 확인을 통해 그 진정서에 대해 사실이아님이 거듭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가평군수를 제보자의 진정서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불구속 기소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검찰이 수사해보니 제보자의 진정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증거가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서로의 진술내용이 상반돼 구속하기는 좀 힘들 때 주로 내리는 결정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이대로 무혐의 종결하기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난여론이나 군민들의 검찰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 그 공을 법정으로 넘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요즘 사법부의 수장 및 법원 내 주요 보직은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정확하고 사심이 없는 공정한 판결을해야 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물들어 있어 일반사건이 아닌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사법부에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의견에 대해 김성기 가평군수는 “제보자가 돈을 줬다는 "C"씨는 제보자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구속돼 있는데 왜 내게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으며 또한 제보자의 말만 듣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건을 갖고 나에게 이러한 죄명으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도저히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가평군수 불구속 기소의견의 결정 소식을 접한 가평읍소재 “A”씨는 “ 처음부터 검찰이 이곳 가평군이 자유 한국당 소속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으나 막상 현실로 나타나니 정말 검찰의 수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못 하겠다 고 말하고 지역구의원인 김영우의원은 이러한 검찰이 가평군수를 목을 조르고 있는데 항의 방문 또는 검찰에 대한 항의성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는 것에 김영우의원에 대해 강한 불만도 타나내고 있다.
과연 검찰의 이번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정말 가평군민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 논리 의혹에 편승돼 있지는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져 봐야 되겠지만 가평군수로서는 군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부족한 실정에 또다시 법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시간낭비를 해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본 기자는 검찰의 기소가 법정에서“아이면 말고” 식의 기소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지 말아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