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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업현장목소리를 현장에서 실감 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당부

  • 입력 2018.12.13 15:31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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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16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관련부처는 산업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실감하지 못함을 직시하고 현장이 잘 실감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인 정부출범이후 1,650 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구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회도 발맞추어 정부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규제 혁신 4개 법률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계류 중인 행정규제 기본법도 조속해 처리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시장규모가 약 2조 달러로서, 1.3조 달러의 자동차 시장을 능가하는 콘텐츠산업을 제시하고 콘텐츠 산업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CT기업들은 콘텐츠투자를 경쟁적으로 혹대한다고 지적하고 무섭게 변하는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무섭게 변해서 ICT와 융합한 콘텐츠는 관련생태계의 근본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홈은 콘텐츠의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현실과 중강현실은 콘텐츠의 영역을 끊임없는 확장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5G와의 결합은 그 변화의 폭과 속도를 더욱 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게임,음악,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분야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초부터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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