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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촉구

종합발전계획 2020년 종료 예정이나 당초 계획 대비 지원율도 매우 미흡한 상황

  • 입력 2018.12.07 15:2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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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제8대 옹진군의회(의장 조철수)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오는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군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해 5도 정주생활 여건과 평화지대 마련을 위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아니라 옹진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대책 수립 약속을 지키고, 서해 5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주민생활 안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 2011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9천109억 원(국비 4천599억, 지방비 2천608억, 민간투자 2천442억)을 투입해 서해 5도서에 도로·항만시설 정비, 관광 기반 구축, 대피소 확충, 해상 교통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 종료 예정이지만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9,109억  원중 3천128억 원을 지원받아 34%의 사업을 추진, 당초 계획 대비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며 국비는 총 4천599억 원 대비 2천441억 원(53%)이 지원돼 국비 지원율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옹진군과 옹진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서해 5도 주민의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해 최저생계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서해 5도의 지속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2020년 종료되는 종합발전계획의 연장 여부와 안보를 이슈로 정부 지원을 장기적으로 요구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종합발전계획 기한 규정이 없어 사업 존속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외박·외출 소비와 면회객 방문 등이 서해5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단계적 ‘군축’ 합의에 따른 군인 감소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말 종합발전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연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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