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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에너지전환 원자력발전소 감축 동의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전국 1,020명 대상 진행
2018년 12월 06일 (목) 유주형 shilbo@naver.com

유주형 기자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 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매우 동의함 43.9%, 동의하는 편 18.3%) 응답이 62.2%,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19.8%, 동의하지 않는 편 11.6%) 응답은 31.4%로, ‘동의’가 ‘비동의’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83년까지 65년의 기간동안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매우 동의함 44.4%, 동의하는 편 17.0%) 응답이 61.4%,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23.5%, 동의하지 않는 편 10.0%) 응답은 33.5%로, ‘동의’가 ‘비동의’보다 27.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동의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현 정부가 제시한 2083년의 탈원전 시점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3.5%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부담할 수 없음 20.7%, 오천원 이하 27.8%, 만원 이하 24.8%, 이만원 이하 11.1%, 이만원 초과 9.8%, 잘모름 5.8%)고 답변했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대만의 국민투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외부적 논란과 상관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이 국민들의 뜻과 맞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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