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8.12.14 금 16:01
 
> 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김철민 의원,‘청소년보호법 개정안’발의
청소년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2018년 12월 06일 (목) 유주형 shilbo@naver.com

유주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 ․ 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주형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기수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기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