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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청와대는 국민의 여론을 왜 모르는가.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12월 05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언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최근 직속 조직인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청와대 스스로 특감반 파견 공무원 전원을 검찰·경찰 등으로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음은 분명해 보인다는 여론이다. 특감반원이 현직 장관과 부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자신의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은 물론 심지어 민정수석실 내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골프를 함께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 뒤 검찰·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했으나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의 태도가 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속시원히 해명하기는커녕 함구에 급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고,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로 보도된 사안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묵묵 무 답인 것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곳이다. 그런 특감반원 전체가 교체되고, 온갖 부패 소문이 떠도는데도 가타부타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력 핵심부에서 비위가 일어났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 수석은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게 왜 비위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건지 설득력이 없지만,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보다 특감반원 보호를 앞세우는 안이한 인식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에서 공직 기강과 정부는 물론 권력 내부의 부패까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춘 조직이다. 암행어사격인 특감반은 공직자, 공기업의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권력 안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조직 내부에서 공직 기강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민정수석실 소관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만 해도 조각 때 장·차관 후보자 6명이 검증단계에서 낙마했고, 8명의 장관급 인사는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이른바 인사 참사가 속출해 온것도 문제인 것이다. 전 정권의 비위는 발견 즉시 공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한 마당에 이미 지난달 초에 발생한 비위를 숨겨온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이라는 여론이다. 내 편인 어공은 끝까지 감싸고, 늘공은 즉각 조치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문 대통령이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비서관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조 수석을 그대로 두고 공직기강을 말한다면 공직사회에 영(令)이 설 리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에 줄곧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주력해왔다. 그런 정부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직원들이 되레 부패에 휘말려 들었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가. 그런데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하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에야 뒷북 대응을 해 오면서 별다른 해명과 대책도 없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른 것도 이런 온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 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청와대 지휘선상의 비서관부터 민정수석, 비서실장까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 한다고 썼다. 잘못은 드러내고 일벌백계해야만 되풀이되지 않는 법이다. 여당 내에서도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을 전면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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