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27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 분권 부산시민 연대와 공동 주관으로 ‘지방분권 실천 촉구 부·울·경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경남연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0월 30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지방이양일괄법」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힘을 싣고, 지방분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먼저 시민단체, 학계 대표 등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발언과 결의문 낭독이 진행되는 ‘지방분권 실천 촉구 부·울·경 결의대회’가 열리고, 이어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현 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 현황과 과제’,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향후 지방분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