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처참한 성적표가 또 나왔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층 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빈부(貧富) 격차는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경제정책인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7~9월)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 3분기 중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달 평균 13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 줄었다고 발표했다. 1분기(-8.0%), 2분기(-7.6%)보다는 낮지만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47만8900원에 머물러 작년 대비 22.6%나 줄었다는 것이 문재로 들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래 1분기(-13.3%), 2분기(-15.9%)보다도 높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하위 20% 계층의 사업소득(자영업자)도 13.4% 줄었으며.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3분기 한 달 평균 973만5700원으로, 작년 대비 8.8% 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은 3분기에 5.52배에 달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07년 5.52배와 같은 수치다. 즉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층 소득이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7~9월)에도 급속히 줄어 소득 분배가 11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상위 20% 소득이 8.8%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7% 감소했다. 그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은 23%나 줄었다.
분배 악화엔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분배 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 탓이 크다는 여론이다. 분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된 올해 들어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음식점·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고용이 급감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1년 사이 29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도 정부 정책이 잘 못가고 있다는 여론이다.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감원에 나선 중소·영세기업들은 비숙련·청년 등 맨 아래쪽 근로자부터 잘라내고 있는 현실이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지금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쇼크가 덮치며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자영업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고 폐업이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현실이 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 등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강변해 왔는데, 소득 상위계층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조선일보 게재)는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 일자리 감소 이외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이 빈부 격차를 벌렸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두 자릿수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또 적용된다. 이를 버텨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대로 또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과 같아야 한다. 당장 공직사회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도 새겨듣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국무회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경제·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선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상(實狀)을 왜곡하는 수준까지 가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청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