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명적 임무"이며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실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먼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돼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가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상시 점검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혹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소지를 없애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5.18 민주화 진상규명과 관련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9월 11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올해 2월 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 성폭력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운영했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도 내일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모레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나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한이 없지만 추가조사의 필요가 있어 특조위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강력범죄 대처와 관련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청이 초동대응에 충실했는지 점검해야 하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국감 후속 조치 및 예산 및 법안 대응과 관련 올해 국정감사가 3개 기관을 빼고 모두 끝이 났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악화 등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잘못이 있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관련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