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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말 KBS 수신료가 아깝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10월 26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서민들은 TV를 볼 시간도 거의 없는데다 혹시 TV이를 보더라도 케이블 TV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굳이 KBS로 채널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는데, KBS TV를 수도권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은 하지 않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받아가는 것을 국회는 왜 말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 나오지도 않는 KBS TV의 수신료는 정말 내기 싫다는 여론이 아우성이지만 답 하는 사람과 부처는 없다.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잘 나오게 하고 수신료를 받아 간다면 누가 말을 하겠는가.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KBS가 '월 2500원이 그렇게 아깝냐·'고 물어봐 준다면, 무지 무지하게 아깝다고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 KBS 수신료가 아까운 이유가 한둘이 아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세워진 KBS는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후 5년간 무려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다른 공기업에서 이 정도 적자를 기록했으면,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고,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KBS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사장은 경영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자 광고 사정이 안 좋은 탓으로 돌렸다. 같은 기간 SBS는 큰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반환 소송을 포기, 회사에 무려 178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최근 몇 차례에 걸쳐 그를 소환했다. 그런데도 그는 배짱 좋게 언론 탄압이라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KBS 전체 직원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 혀를 찰 일이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사는 세계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국민이 낸 수신료다. KBS의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 직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KBS TV가 잘 나오지 않아 케이블방송으로 연결해 월 1만 원 이상을 내면서 서민들은 수신료 2중고에 달리고 있다. 그러나 KBS의 상 위직 중 상당수가 무 보직으로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간부들이 사무실 기둥 뒤에서 편하게 세월을 즐긴다는 보도도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 정부와 국회는 왜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못 들은척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KBS의 부채는 지난해 60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시청률은 더 낮아져 5%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청자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2015년 1만6238건에서 올해 9월 말 2만6000건에 육박했다고 한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민원 이유라고 한다. 전 정권 때 이사를 몰아내려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 사먹은 것까지 털었던 KBS다.
지금 KBS의 사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임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제작비를 흥청망청 써댔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오죽하면 KBS PD들 사이에는 정 사장 취임 이후 제작비 한번 원 없이 써 봤다는 말까지 나올까! 그런데 흥청망청 써댄 제작비에 내가 낸 수신료가 들어가 있으니 아깝지 않겠는가. 이런 마당에 KBS는 국민들 주머닛돈을 더 빼내겠다고 올 초부터 수신료를 인상하려 발버둥 쳐 오고 있다.
이쯤 되면 모럴해저드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여론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천문학적인 경영 부실을 감사하려고 하자, 정 사장 측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니, 표적 감사로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촛불 시위대에 KBS와 정 사장을 지켜 달라고 인터넷 포털에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곳저곳 전화해서 시청료 징수 관련 민원 전화번호가 123번인 걸 알았다. 한전 상담원과 연결, 수신료를 못 내겠다고 하자,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1994년 이후 한전은 KBS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쓴 모든 가구에 전기료 고지서와 함께 수신료를 청구하고 있다. 한전은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수신료를 대신 징수하고, 수수료로 약 300억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 제기되는 수신료 관련 민원은 연간 8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에서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KBS를 보기 싫은 가구에는 수신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편파 방송이나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며 시청자의 돈만 빼먹는 방송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여론을 정부와 국회는 구담아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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