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지검장:양부남)은 2018년10월18일 8시15분 가평군수에 대한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번 의정부지검의 압수수색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가평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평군에 떠돌고 있는 군수와 친. 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 등에 대한 진정서였던 것으로 제보자와 관련자에 대한 실명과 연락처, 관련자의 실명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둘째, 이 진정서는 제보자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돼있다. 그렇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그 어려운 사법고시들 통해 등용된 엘리트 집단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이 진정서는 실명도 아니고 익명으로 돼있는 진정서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20여개의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혹 점을 내사(內査)를 하고 그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해도 될 것을 이 모든 과정을 무시(無視)한채 압수수색을 먼저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경기 인터넷뉴스에서 가평군수에 대한 진정서내용의 의혹들을 연일 3부작으로 나뉘어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가평군수에 대한 진정서에서 제시된 많은 의혹부분을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 취재 보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평군수의 측근비리 라며 제보자 실명과 연락처, 비리 방법, 관련자 실명까지 등이 명기(明記)된 헬기사업에 대한 비리 라 던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 또는 가평군수의 처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하나하나 파헤쳐 사실관계를 확인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진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요즘 야당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 며 연일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의 금번 압수수색은 정당성에 대한 가평군민으로부터 검찰의 존재여부를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진정서의 내용이 제보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 구체적으로 기록 돼 있어 이것을 그대로 평가하고 가평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즉 말하자면 “가짜뉴스와 같은 카더라” “아니면 말고”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검찰이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셋째, 이번 의정부지검의 압수수색은 결국은 진정서의 의혹들을 기정사실화시킨 셈이 된 것이다. 가평군수로서는 진위여부가 밝혀지기 전에 군수 및 친. 인척 과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가 순식간에 바닦으로 추락된 셈이다. 한참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가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평군수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고 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진정서의 내용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만약 이러한 익명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언론 등을 통해 가평군수에 대한 해명과 가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익명의 제보자에 대해서도 철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