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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들의 피눈물 公기관 고용세습 척결돼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10월 23일 (화)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모든 채용 비리가 공정과 정의를 좀먹는 반사회적 행태이지만, 공공(公共)기관의 고용 세습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악의 청년 실업(失業) 속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 십 곳에 원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피눈물이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청소년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의 대응을 보면 과거 정권의 채용 비리에는 매우 엄격하고, 현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소극적으로 비친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으니 말이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16조는 임직원의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은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공사 측이 108명의 친인척 직원 명단을 보고하면서 현직 인사처장의 아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호 공사 사장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김 사장은 공식 사과문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 모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시 채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청년 실업자들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된 인사처장은 현재 직위해제 됐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야3당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하면서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 수사로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뜻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야당의 공세에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부당한 혜택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에서 8호선까지,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교통공사 측은 인사처장 부인의 명단 누락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108명도 직원 친인척 여부를 엄밀히 분석해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화 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부 인사 참고용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체 직원 17084명 중 30명을 제외한 17054명(99.8%)을 조사한 결과,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6촌 이내 가족 직원은 1912명(11.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1912명의 사내가족을 유형별로 나누면, 배우자(726명, 4.2%)·부모자녀(148명, 0.9%)·기타(1,038명, 6.1%)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편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일부가 지난 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또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 400여명과 정규직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110여명이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을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어서 앞으로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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