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부정수급 금액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4,709건에 달하고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 4천 1백만 원이나 되는 반면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2,101건 2015년 21,418건 2016년 28,958건 2017년 3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8,602건으로 증가했고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 7천 8백만원 2015년 145억 7천 4백만원 2016년 305억 2천 2백만원 2017년 318억 2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 6천 5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히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와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으로 보다 효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