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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전수조사하고 비리 방조한 교육당국 책임을 져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10월 17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혐의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 공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들의 기막힌 비리에 엄마들의 분노가 들끓자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명단과 실태가 국감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비리 유치원을 처벌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원이 쏟아지는가 하면,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엊그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일이 터질 때만 호들갑 떠는 모양새라는 여론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다. 전국 9000여 개 유치원의 70만 원생 중 76%(4220곳)는 사립에 다닌다. 박 의원은 그중 1878곳에서 269억 원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한 게 아니라 각 교육청의 5년 치 찔끔 감사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나랏돈으로 명품 백 구매나 외제차 운영비로 쓴 세금 도둑이 수두룩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은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서도 툭하면 비리가 터진다. 물론 일부의 문제이고 대다수는 성실하게 운영하지만, 엄마들의 불신은 깊어만 간다. ‘유아 교육·보육 완전 국가책임제’를 내건 정부의 특단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리 실명공개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은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연간 4조 원을 투입하고도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네 ‘빅 마우스’로 불리는 원장들의 집단저항에 부딪혀 몸을 사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물론 직무 유기한 교육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부 지원금인 누리과정 세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로 다스리고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안 돼 원장 쌈짓돈으로 변질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회계 시스템 도입도 당연하지만 지원금만 내주고 관리는 엉망인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해야 할 최소 요건이다. 이참에 비위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이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리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부정하게 유용된 금액도 2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를 감사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니 실제 비리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경기 화성 모 유치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6억8000만원 상당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 당했다고 한다. 원장 개인 차량의 주유비·자동차세를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쓴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교사들의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계좌에 부당하게 옮겨놓거나 급식 재료를 구매한다며 술과 옷을 사기도 했다고 한다. 유치원 간판을 걸어놓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사립유치원은 매년 2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문제지만 교육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비리를 묵인해온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관계부처에 대한 철저한 문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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