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화성 병)은 지난 11일 산업부에서 확보한 방폐기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방폐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계정이 나뉘어져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처분을 대비해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자가 경주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할 때 200L당 1,37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있어 최종 폐쇄비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는 적립금이 없어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전액 차입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했고,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게 되는 고준위방폐장은 중저준위방폐물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처분시설을 확보한 나라가 단 1곳도 없어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하기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고 계정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는데 중저준위관리비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 인도시 드럼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돼 있는데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 한 금액을 드럼 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뤄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 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