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흠결이 드러나 야당이 반대해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허허 웃으며 지난 2일 장관에 임명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은혜 후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반의회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하는가 국민들이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은혜 장관은 여느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의혹과 흠결의 건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했던 게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야당 말마따나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문제들일 수 있고, 한편으로 과거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결정적인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찬반양론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더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찬 반 여론 속에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무상(無償)’을 앞세워 더욱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국가 형편을 파악하고 했는지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장을 주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맞춘 것이긴 하지만,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도 모두 부적격임을 더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일단 고1만 예정보다 1년 앞당기더라도 내년 소요 예산이 66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전면 조기 시행의 경우는 2조 원 이상 든다는 것이다. 시행 준비를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2월 2일이 국회 처리의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에 문 정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도 허겁지겁 공언한 것은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 국회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덮으려는 저의라고 의심할 만하다. 오죽하면 교육부 관료들조차 “당황스럽다”고 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인사 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개인의 의사인지 묻고 싶다. 이런 말은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권력자가 시민을 앞세워 국회를 공격하고 나설 경우 자칫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흐를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 장관은 ‘적합(40.7%)’, ‘부적합(39.0%)’ 여론이 팽팽했다.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다수 여론을 거론했는지 모르나 최소한 임명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보를 청문회에 올린 데 대해 먼저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임명할 거면 인사청문회는 뭐 하러 하느냐는 것이 정확한 민심이다.
한술 더 떠 김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로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유 장관 진퇴에 상관없이 지금 국회 상황을 ‘협치 난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약속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가뜩이나 정국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 서로 마주 달리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항상 야당의 올바른 지적과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포용성을 요구받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고 소통하며 협치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나 모두 빗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그런 약속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유장관은 취임했어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를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