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악의적 의도록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며, 방통위와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햐 필요하는 가능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 해 줄 것"을 덧붙여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공동체의 파괴범"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끝으로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