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10.2일 ‘노인의 날’ 맞아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64건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 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문의·요구는 노인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많았는데(27건 중 16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CCTV 설치가 가능한 반면,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