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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회담, 이벤트 아닌 核폐기 진전에 집중해야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9월 18일 (화)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9시50분경 평양공항 도착해 수 백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공항에서 환영을 하며 김정은 국방위원장 내. 외분과 북한의 육. 해. 공군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열열한 환영을 받고 이제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의 핵(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은 아우성이다. 문 대통령과 북한의 김 위원장의 두 차례 판문점 회담과 사상 첫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北核) 해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국민은 물론 동맹·우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망을 알고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이번 회담에서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재차 말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정식 의제로 다뤄져야 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간에 다뤄지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도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돼 있다고 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핵 문제가 다뤄지긴 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방향을 확인하는 정도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깊숙한 논의가 오간다 해도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북·미 협상의 담판 카드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장(場)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자신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들이 저평가되고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답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 정부는 지금 군복무를 단축시키면서 국가 안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지난 13~14일 군사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은 물론 입장 차가 있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도 정상 간의 담판으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첫 평양 방문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외형보다 핵문제를 비롯한 전쟁 완화 등 실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담에 임해 주기를 바린다.
이번 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의 수행은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이 투자 결정권이 있는 총수의 방북을 희망했고 청와대가 지명해 요청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로 당장 1달러도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는데 총수를 동행하는 것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또 한국전력과 코레일 사장,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총재의 방북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번 회담 목표에 대해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 의제로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한계가 있지만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의 주요한 활로가 될 수 있음을 이번에 분명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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